'로스쿨' 미리 보는 법 이슈 #뇌물수수 #명예훼손 #주취감경

기사입력 2021.04.08 오전 10:1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JTBC 새 수목드라마 ‘로스쿨’의 첫 방송일이 단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로스쿨이라는 배경에 더해, 배우와 제작진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상황들을 모의 재판과 수업 등을 통해 예비 법조인의 시선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입을 모아 예고해 기대를 더하고 있다. 이에 배우들의 명품 딕션으로 전해 듣게 될 ‘로스쿨’ 속 흥미로운 법적 이슈들을 미리 짚어봤다.

# 뇌물수수죄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공직자 출신 인물들 사이에서 뇌물수수죄는 ‘로스쿨’의 첨예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배경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간단한 호의를 표시하는 선물과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뇌물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뇌물죄의 유죄 여부는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에피소드가 구성된다. 여기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 명예훼손

최근 다양한 폭로 사례가 이어지며 명예훼손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펼쳐지는 주요 에피소드로 자리잡는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내용 공개의 목적이 비방인지 비판인지 등 사건의 사실 관계에 따라 주요 쟁점이 복잡하게 달라지는 명예훼손 이슈는 현실과 맞닿아 있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 주취감경

대대적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주취감경 케이스도 등장한다.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의 근거로 판단하여 형벌 수위를 낮추는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던 일부 사례들을 계기로 관련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형법의 원칙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법과 법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이슈인 만큼, ‘로스쿨’에서는 이를 다각적으로 풀어내며 보다 더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송곳’ 등 작품성과 화제성을 모두 휘어잡은 김석윤 감독과 촘촘한 필력의 서인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는 14일 수요일 오후 9시, JTBC에서 첫 방송된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