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게임산업 위축, 여가부만 아니라는 근거는?"

기사입력 2018.02.13 오후 04:01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13일 김병관 의원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업계뿐만이 아니라 작년 행정학회 및 여러 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가부만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정현백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는 "정책수용자인 엄마들이 펄쩍 뛴다고 얘기했는데, 정책수용자는 청소년, 엄마, 아빠, 산업계 등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 모두일 수 있다"며 "왜 펄쩍 뛰는 엄마들의 소리만 들으시냐"고 지적했다.

정현백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 산업 위축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했다. 같은 날 국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설명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단점과 개선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 기사제공: 스마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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